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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가상화폐, `암호화폐`·`가상통화` 로 불리는 이유

암호화폐,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적용
가상통화, 제도권 지급수단 인정 못해
가상화폐, 가상공간서 쓰는 '전자화폐'
제도권 지급수단 '화폐'로 꺼리는 정부
가상화폐 대신 '가상통화' 명칭 사용중
업계 "용어 확립과정서 과도기 겪는 중"
혼란만 키워 …"시간 지나면 통일될 것" 

김동욱 기자 east@dt.co.kr | 입력: 2018-01-11 18:00
[2018년 01월 12일자 18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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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가상화폐, `암호화폐`·`가상통화` 로 불리는 이유


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가상화폐 투기 열풍이 몰아치면서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입법에 앞서 규제책을 쏟아내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아직 통일된 명칭마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시장에서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정부는 가상통화란 명칭을 쓰고 있는데 미묘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명칭의 상위 개념은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입니다.

디지털 형태로 된 화폐로 동전이나 지폐와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 화폐(electronic currenc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민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화폐를 의미합니다.

위키백과는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가상화폐의 일종입니다. 암호를 사용해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을 최초의 암호화폐로 볼 수 있고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리플 등도 암호화폐에 속합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돼 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 저장돼 누군가가 데이터를 위·변조한다고 해도 신뢰성이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선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서 'currency'를 '화폐'보다는 '통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통화보다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화폐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돈'이라는 개념이 강한 반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라는 강한 이름을 붙이는 대신 통화로 호칭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용어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현재 일종의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명칭이 통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5명을 불러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었을 당시에도 명칭부터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먼저 규제를 논하기 전에 일단 가상화폐의 명칭과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는데 동의 했습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는 발행주체가 있고 가격상승 및 시세차익을 약속하는 유사코인과의 구분을 위해 '암호 화폐'(Crypto-currency)라는 엄밀한 용어의 사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경수 변호사는 "가상화폐가 천차만별로 존재해 일단 가상화폐의 요건과 범위 자체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고,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도 "호칭이 너무 광범위하다. 암호화폐라는 이름도 너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상대로 해킹과 다단계판매 등 투자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 전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준비 중이지만 정부의 과세 방침이 '가상통화의 제도권 수용'으로 비쳐 투기 수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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