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도 경고·이행명령 받아
주파수 회수·기간 단축 가능성
경쟁사 주파수 사이 낀 협대역
KT "해당대역 맞는 장비도 없어"
주파수 회수·기간 단축 가능성
경쟁사 주파수 사이 낀 협대역
KT "해당대역 맞는 장비도 없어"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한 주파수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2011년 할당받은 800㎒ 대역 주파수 투자를 하지 않아 또다시 '미이행' 판정을 받았다. 2015년에 '미이행' 판정을 받아 경고와 투자 이행 명령을 받은 이후 두 번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이동통신 3사에 '주파수 투자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평가한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이행 점검 평가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행' 판정을 받았지만, KT는 '미이행' 판정을 받았다.
KT가 '미이행' 판정을 받은 주파수는 800㎒ 대역이다. KT는 2011년 4세대 이동통신(LTE) 주파수로 사용하기 위해 2610억원의 주파수 대금을 들여 할당받았다. KT는 이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10년 동안 기지국 2만9000개를 설치하기로 투자 계획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KT는 2015년에 진행된 평가에 이어 이번 2017년 평가가 진행될 때까지 단 1개의 기지국도 설치하지 않았다.
KT가 이처럼 이 주파수를 방치한 이유는 800㎒ 대역이 LTE 표준 대역이 아니어서 이 주파수에 맞는 장비나 제조업체들의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주파수가 경쟁사의 주파수 사이에 낀 협대역(10㎒)으로 다른 주파수와 묶어 광대역 LTE로 활용하기 어려울 텐데 무리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KT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제재 결과는 오는 3월쯤 나올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제재 결과를 내리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KT의 미이행 판정이 두 번째인 만큼 지난 제재와 같이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두 번째 미이행 판정을 받은 만큼 이제는 그냥 넘어가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할당 기간을 20% 단축해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016년 3월 과기부는 KT에 주파수 회수와 할당기간 20% 단축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현재 주파수 할당 취소만은 막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현재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지 않고 이 주파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소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KT가 지난해 11월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주파수 반납제도를 이용해 800㎒ 주파수 대역을 포기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할당 대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반납제도는 아직 발의 단계일 뿐"이라며 "설사 법제화된다고 해도 주파수 반납제가 사업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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