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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가상화폐 열풍…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간담회
"거래양상 투기·도박과 비슷
거래금지 특별법 제정 준비"
청와대 "확정안 아냐" 유보 

김동욱 기자 east@dt.co.kr | 입력: 2018-01-11 18:00
[2018년 01월 12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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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가상화폐 열풍…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며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청와대는 향후 정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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