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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선두 한국, 4차산업혁명 역량은 뒤처져"

4차산업혁명과 혁신역량 보고서
SW·생화학·제약 등 신기술분야
특허출원 속도 상대적으로 낮아 

이미정 기자 lmj0919@dt.co.kr | 입력: 2018-01-11 18:00
[2018년 01월 12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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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IT) 혁명을 이끈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와 생화학·제약 관련 기술 분야에서는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지홍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임현경 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정대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일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혁신역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특허청(USPTO)에 출원된 500만개 이상 실용특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1976~1985년 14위에서 2006~2015년 8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3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분야에서 특허 기술이 늘어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과 일본은 전 기간에 걸쳐 1위와 2위를 유지했다. 2000년대 들어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일부 국가의 순위는 하락한 반면 한국, 대만, 이스라엘 등 신흥국은 1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특허 출원 수를 기준으로 선별한 상위 10개 기술 중에서는 한국의 순위는 1976~1985년 15위에서 2006~2015년 3위로 급등했다.

그러나 특허출원 속도 기준으로 뽑아낸 상위 10개 기술에서는 한국은 1995∼2005년 10위에서 2006∼2015년 11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된 소트프웨어와 생화학·제약 관련 신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주요국 보다 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3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선두에서 혁신을 이끌었지만 2006∼2015년에 빠르게 발전한 소프트웨어 관련 IT 분야와 생화학·제약 관련 분야에서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기술과 산업구조가 급변하면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이 더디게 진행될 위험이 있다"며 "현재 혁신 역량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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