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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필수설비 공동활용 ‘이통사업자’ 포함

현행법에선 이용자격 규정 모호
유선사업자서 무선으로 대상확대
이통사가 직접신청·활용도 가능
'관로·대가' 개정은 신중히 접근
"수혜 이통사, 적정대가 지급해야"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8-01-11 18:00
[2018년 01월 12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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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동통신사업자 신청·활용' 조항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로 예비율이나 대가 산정에 대한 개정은 좀 더 신중히 접근한다. 고시가 개정될 경우 수혜가 예상되는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위한 고시 개정에 이동통신사업자도 필수설비 공유를 신청·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설비 공동활용 확대의 주목적이 '5G 조기 상용화' 및 '중복투자 방지'인 만큼 이동통신사업자가 필수설비 공유를 직접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는 것이다.

황창규 KT 회장이 "좋은 대가를 바란다"고 언급한 것이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적정 대가 지급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대가 산정 기준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지만, 실상은 대가 산정 등 세부항목 조정이 아닌 '설비 신청 자격과 활용 범위'에 대한 것이란 얘기다.

과기정통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5G 구축과 투자 효율화를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이동통신사업자도 필수설비를 신청하고 기지국 등 이동통신 역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 "관로 예비율이나 대가 산정 부분은 각 사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시 개정에 직접 포함하기 보다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에 따르면 필수설비를 제공하는 곳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하 제공자)이고, 이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곳은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용자)다.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두 해당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로 기간통신사업자 중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망 인프라를 갖춘 곳이 제공자와 이용자로 통용되고 있다. 즉 필수설비를 대다수 확보한 KT가 제공자, 유선인프라 사업을 하는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TV 업체 등이 이용자가 되는 형식이다.

5G 이동통신망의 경우 광대역·초고속·초저지연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지국 설비 확대, 유선 백본 인프라가 다수 필요하게 된다. 때문에 이동통신사업자도 필수설비 활용이 절실한 상태다. 3G나 4G 망 구축 때도 상황은 똑같았지만, 5G의 경우 유선 백본망 확대를 위한 필수설비가 핵심 요소가 됐다.

하지만 그동안 필수설비 신청 자격에 잡음이 적지 않았다. 한 정보통신정책 전문가는 "고시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설비 제공 목적이 '이동통신'용도일 경우 제공자인 KT가 '필수설비 제공 역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비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때 하지 않는 등 잡음이 이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갈등은 5년 전 4G LTE 망 구축 때도 표면화 됐었다. 통신 3사가 LTE 구축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LTE 망 품질이나 속도 등에 매우 민감하게 경쟁을 하던 시절, 필수설비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개정하려는 필수설비 고시도 6년 전 4G LTE 구축 때 개정을 했을 정도다. 또 다른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의 경우 유선 사업과 무선 사업이 분리돼 있지 않아 필수설비 제공을 요청할 때 이동통신 용도를 다른 유선 사업으로 우회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유선 사업을 SK브로드밴드로 분사했기 때문에 필수설비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동통신 용도'가 발목을 잡았던 셈이다.

이 전문가는 "고시에 명시된 필수설비 이용자 자격을 전기통신사업자라는 두루뭉술한 항목이 아닌, 이동통신사업자로 못 박는 경우 잡음을 제거하고 5G 이동통신 조기 구축, 중복투자 방지라는 정부 목적에 부합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SK텔레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는데, 그 반대급부로 '적정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장관 발언도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G 조기 구축을 위해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확대하는 것인 만큼 우선 이동통신사업자도 필수설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이후 관로 예비율이나 대가 산정 등은 추후에 신중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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