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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개인투자 세제혜택 늘리고 연기금 거래세 면제

벤처기업 투자신탁 활성화
기관·해외투자자 유인 효과
벤치마크 지수도 새롭게 개발 

김동욱 기자 east@dt.co.kr | 입력: 2018-01-11 18:00
[2018년 01월 12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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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현행 0.3%인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개인투자자들도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면 최대 3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는다. 또 수익 보다는 성장잠재력에 초점을 맞춰 코스닥 진입기준이 전면 개편되고,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도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펀드 재산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투자자들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주 50%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세제혜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투자요건을 신주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 35%로 대폭 낮췄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통해 기관과 해외 투자자에게 코스닥 투자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 0.3%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자금운용 규모가 18조원 대인 연기금 투자풀(기획재정부 운용)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중된 투자 구조를 주식과 대체 투자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을 반영한 벤치마크 지수도 새로 개발한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와 코스피·코스닥 중소형주 지수를 각각 2월과 6월에 개발, 도입할 예정이다. 통합지수의 경우, 일본의 JPX 닛케이 지수 400을 모델로 삼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우량주 위주로 구성한다. 코스닥 종목의 편입 비중은 23%다.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테슬라 제도는 적자기업도 혁신 기술력이 있으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코스닥 상장 요건이 기업의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도입 이후 테슬라 요건을 적용한 기업은 현재까지 '카페24' 한 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사업 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 등 시장 진입에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비상장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약 2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 대상으로 새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의무도 일부 예외를 둔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세액공제율 역시 기존 30%에서 40%로 커졌다.

이외에도 코스닥 상장 기업 중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특례 상장기업(상장 3년 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 시장이 이번 방안으로 혁신기업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중개하는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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