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달라지는 IP 제도·지원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조기 권리화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 시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7개 산업분야 기술이 특허로 출원될 때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돼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 특허심사기간이 기존 16.4개월에서 5.7개월 수준으로 11개월 가량 빨라진다. 7대 산업분야 기술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을 정해졌다. 이달부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출원이 우선심사대상에 포함, 기존 5개월 걸리던 심사기간이 2개월로 앞당겨진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오는 4월부터 이들 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혜택이 30%에서 50%로 늘어나고, 9년차까지 적용되던 감면기간도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돼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바우처 제도도 시행돼 국내외 지식재산(IP) 권리화,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IP 서비스를 선택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초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금액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다른 수수료 납부 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행기술조사를 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 포기 시 별도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서에만 취지를 기재하면 이를 인정하도록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정인식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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