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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과열지구 무기한 최고수준 단속"

"특정지역 급등 투기적수요 때문
관계부처 동원 불법투기 잡겠다"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8-01-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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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과열지구 무기한 최고수준 단속"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수준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유동일기자 eddieyou@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개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모든 과열지역에서 무기한으로 최고수준의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것을 감안할 때 서울 특정 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이는 실 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해 국민 '삶의 질'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투기가 실주거를 위한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단속으로 집값을 잡아 나가겠다는 뜻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국세청·국토교통부 등의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쳤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국세청은 변칙 상속 증여와 같은 세금 탈루 의심 거래를 집중 파악해 탈루 세금을 추징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고, 국토부는 지자체 합동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청약 전매나 재건축 사업비리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찾아 처벌한다.

금융기관 감시망도 촘촘히 펼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점검을 통해 규제 회피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입지 조기 확정 등의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시장 교란 행위가 계속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세력의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세제상 조치도 추가로 강구할 것이라고 김 부총리는 덧붙였다.

권대경기자 kwon21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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