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 효과… 8월 가입시도
산업부 "내년 8~9월 협상완료"
산업부 "내년 8~9월 협상완료"
우리 정부가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란 우회로를 통해 멕시코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PA는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 4개국에 대한 1차 준회원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상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7월쯤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8월쯤 2차 준회원 가입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벌이고 있다.
PA 준회원에 가입하면 FTA 체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했지만, 아직 멕시코와는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특히 멕시코는 인구 1억2000만명, 국내총생산(GDP) 1조500만 달러, 대 세계 수출 3739억 달러, 대 세계 수입 3871억 달러로 PA 4개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다.
우리나라가 PA 준회원국에 가입하면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의 대 멕시코 수출품 관세는 중소형 승용차는 20~30%, TV·냉장고·세탁기는 15~20%, 타이어는 15%, 합성수지·플라스틱은 5~15, 철강은 3~5%이다. 또 정부조달의 경우, 멕시코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 가입국으로, FTA 체결국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PA 준회원에 가입하면 멕시코 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준회원 가입 협상 기간을 비춰볼 때 우리나라가 8월쯤 협상을 시작하면 내년 8~9월쯤이면 협상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PA 회원국인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준회원 가입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가 양자 협상보다 다자 협상을 선호해 PA 준회원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날 공청회에선 황운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PA 가입 10년 뒤 한국의 실질 GDP는 최대 0.15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병립기자 riby@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4개국으로 구성된 PA는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 4개국에 대한 1차 준회원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협상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7월쯤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오는 8월쯤 2차 준회원 가입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벌이고 있다.
PA 준회원에 가입하면 FTA 체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했지만, 아직 멕시코와는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특히 멕시코는 인구 1억2000만명, 국내총생산(GDP) 1조500만 달러, 대 세계 수출 3739억 달러, 대 세계 수입 3871억 달러로 PA 4개국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크다.
우리나라가 PA 준회원국에 가입하면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의 대 멕시코 수출품 관세는 중소형 승용차는 20~30%, TV·냉장고·세탁기는 15~20%, 타이어는 15%, 합성수지·플라스틱은 5~15, 철강은 3~5%이다. 또 정부조달의 경우, 멕시코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미 가입국으로, FTA 체결국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PA 준회원에 가입하면 멕시코 조달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 준회원 가입 협상 기간을 비춰볼 때 우리나라가 8월쯤 협상을 시작하면 내년 8~9월쯤이면 협상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며 "PA 회원국인 칠레, 페루,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준회원 가입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멕시코가 양자 협상보다 다자 협상을 선호해 PA 준회원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날 공청회에선 황운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PA 가입 10년 뒤 한국의 실질 GDP는 최대 0.15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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