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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트코인, 거품인가 미래 화폐인가

신동희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입력: 2018-01-09 18:00
[2018년 01월 10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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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비트코인, 거품인가 미래 화폐인가
신동희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가상화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없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가상화폐의 혁신적인 점은 낯선 이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남겨두면서 중개인은 필요 없게 해 준다는 점이다. 중앙화된 금융기관의 중요 역할인 내부에 장부를 기록하는 일은 익명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대신한다. 즉, 어떤 기관의 통제에도 놓여 있지 않는 분권화된 신용 시스템, 즉 네트워크 기반의 장부기술인 블록체인을 형성한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세계에는 1100개의 유사 비트코인이 속출할 만큼 가상화폐 붐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은 롤러코스터처럼 들쑥날쑥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초 100만원 정도에 불과했던 가격이 11월에는 2500만원까지 치솟았다. 최근에는 하루에 30% 이상 폭락해 1270만원까지 떨어졌다. 최근 규제 소식에 전세계 비트코인 값의 17%가 급락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투자열기가 높은 뜨거운 시장이지만 그만큼 거품이라는 측면이 크다. 금융의 혁신적 패러다임이 아닌, 일시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가상 화폐 투자자들이 차익을 노린 사행성 투기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상화폐에 관한 사기나 해킹, 불법적 다단계 등 범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각국 중앙은행이 발권하는 일반화폐와 달리,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디지털 통화여서 더욱 보안에 강하고 안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안에 더 취약하고 사기와 속임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미국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의 비트코인은 사기이며 곧 망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같다. 그의 예측대로 비트코인이 완전 사기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가상화폐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다.

불안정성과 갖은 부정적 폐해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상대로 해킹과 다단계판매 등 투자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상통화거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거래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있고 부정적 현상이 급증하는 만큼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가상화폐의 정의나 개념 조차 부정확하고 범위가 광범위한 상태에서 자칫 섣부른 규제는 새로운 4차산업혁명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규제로 중장기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자금결제법 제정 등으로 신기술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분명히 중요한 현상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어떻게 그 현상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사회기술적 현상 측면에서 기술현상이 사회적 제도권 안에 흡수되려면 사회적 수용, 시장, 규제, 문화, 사용자경험 등 모든 사회기술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충족돼야한다. 규제라고 하여 반드시 옥쇄를 죈다는 부정적 의미의 규제일 필요는 없다. 비트코인이 사회적으로 잘 안정화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의미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 조정수단이 법적 규제이든 사회적 자율규제이던 그 방법은 사회와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행보는 눈여겨볼 만하다. 이스라엘은 가상화폐에 대해 시장 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자국 화폐와의 연동이 가능한 국가 가상화폐를 준비 중에 있다. 과열된 투기적 시장을 안정화하며 동시에 4차산업적 신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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