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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소상공인들은 행복하고 싶다

서광용 삼성화재 아이엔지대리점 대표 

입력: 2018-01-09 18:00
[2018년 01월 10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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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소상공인들은 행복하고 싶다
서광용 삼성화재 아이엔지대리점 대표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행복에 있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은 우리의 모든 애착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도덕법칙과 행복법칙은 다르기 때문에 그 행복이 도덕 기준에 맞는지를 따져봐야 하며 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짓는 것은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행복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기본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타인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보는 이타주의도 결국은 자신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의식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사회과학자들의 행복론도 인간의 내면세계인 도덕과 자유보다 오히려 물질적 부나 심리 상태 의해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행복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국가나 사회체제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각되고 있다.

삼성화재의 FP센터는 소상공인들의 고민으로 △경기변동으로 경쟁업체 증가에 따른 부가 서비스 과다 출혈 경쟁 △산재 리스크 및 종업원 관리에 대한 어려움 △성실신고 확인제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니즈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은퇴생활을 위한 자금마련 니즈 △상속과 증여의 설계와 자녀 교육 및 결혼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니즈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들의 2018년은 새로운 규정과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이 많다. 2017년보다 16.4%(1060원) 오른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고, 또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에 한해서 인정했던 산업재해가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자가용, 이륜차,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중의 사고까지 확대돼 사업주를 위한 산재리스크 컨설팅과 대안이 필요로 해졌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재해자 수는 9만656명으로 전년 대비 527명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산재사고 관련된 민사소송은 2002년 1070건에서 2015년 249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예로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는 30세 남자가 본인 30% 과실로 사망 시 3억1000만원의 사용자측의 민사배상금이 발생하고, 산업재해에서 보험금이 1억원이 나오고, 부족한 2억1000만원은 사용자측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직원의 내면에 있는 기본인 열정과 애정을 끌어내어 이것을 자아실현으로 연결시켜 기업의 존재 이유를 직원의 행복에 두고 있다고 'V이론에 의한 제3의 경영'에서 경영의 기본으로 노부호 교수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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