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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카풀앱 차단법` 발의… 국민은 입법반대 청원

카풀앱, 유사운송업 불법 규정
서비스 자체 원천차단 법발의
"카풀 에너지 절약… 규제라니"
국회 사이트에 반대의견 빗발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8-01-09 18:00
[2018년 01월 10일자 10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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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카풀앱이 '유사운송업'이라며 서비스 자체를 원천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연말 발의된 가운데 국민들이 입법 반대청원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입법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른바 '카풀앱'으로 주목받고 있는 '플러스', '럭시', '우버셰어' 등을 '불법 유사운송 알선행위'라고 규정했다.

현행법에서도 자가용을 이용한 유사운송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의 제81조 1항에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퇴근 때'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좁혀 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금지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카풀 앱 서비스는 불법 서비스가 돼 합법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워진다.

이 의원이 해당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생존권 위협'과 '거대 자본'의 산업 침투다. 이 의원 측은 "현행법 제81조 제1항을 빌미로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택시산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발의한 개정안이지만 일반 국민은 이 법안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는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입법 예고 의견 등록'을 통해 받고 있는데, 올라온 의견 197건이 전부 반대 의견으로 등록됐다.

시민 허*인 씨는 '쓸데없이 규제하는 졸속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모든 사람의 출퇴근 시간이 같지 않은데 임의로(동일한 출퇴근 시간을) 정해 규제하는 졸속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배 씨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라도 카풀은 장려돼야 하는데 규제가 웬말이냐"고 되물었다. 반대 의사 표명을 한 대다수 시민도 절대 반대, 결사 반대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롭게 나타나는 융합 서비스에 대해 입법기관이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조직한 민관합동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속 위원은 "카풀앱에 대해 현재 명백한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곳은 국민이 아니라 택시업계"라면서 "택시업계는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왔으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택시업계는 지난해 말 서울시가 카풀앱 공론화를 위해 주최한 공청회도 강하게 거부해 무산시켰다. 이 위원은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일상생활로 파고든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입법부가 어떻게 현행법에 녹여낼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 변화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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