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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둔 정치권 `포털 규제` 속도내나

뉴스배치·댓글조작 등 타격이어
네이버 '국정농단 검색어' 삭제
'뉴노멀법' 등 압박 움직임 주목 

진현진 기자 2jinhj@dt.co.kr | 입력: 2018-01-08 16:36
[2018년 01월 09일자 1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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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둔 정치권 `포털 규제` 속도내나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네이버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연관검색어를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삭제했다는 사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뉴스 배치, 댓글, 검색어 삭제 등으로 외풍에 시달리던 포털이 이번 논란으로 또다시 정치권의 규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가 2016년 10∼11월 동안 삭제한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김동선 정유라 마장마술'이라는 연관 검색어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아들 김동선 씨 측의 요청에 따라 삭제한 것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검색어를 삭제한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KISO 측의 판단이 있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공식 블로그를 통해 "KISO의 검증보고서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조치는 직전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인 'OOO-고영태' 건에 대한 KISO의 심의에 준해 조치한 것이라는 회사 측의 답변이 담겼다"고 밝혔다. KISO가 조치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고 KISO 측도 이를 받아들여 보고서에 실었다는 입장이다. 또 '박근혜 7시간 시술'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검색어 삭제의 건은 루머성 검색어로 보고 삭제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연관된 키워드는 남겨뒀다고 네이버 측은 덧붙였다.

하지만 화살은 여전히 네이버로 향해있다. 지난해 뉴스 배치 임의 조작으로 신뢰를 잃은 데다, 그동안 실시간급상승검색어, 댓글조작 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댓글배열 기준에 대해 지적이 나오자 댓글배열 순서를 '단순공감수' 순으로 변경하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 직속으로 뉴스배열혁신TF 등을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며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는 주장 하에 포털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추진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뉴노멀법'이 대표적이다. 뉴노멀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이동통신사나 방송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이다. 법이 통과된다면 포털사들은 이동통신사처럼 주요 서비스별 회계 상황과 가입자 통계 등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 다양한 규제에 직면한다. 김 의원은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의원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 법안에 대해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류민호 호서대 교수는 "검색에 대한 정의와 중립성에 대한 정의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특정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규제하겠다는 접근은 볼수록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고 각 기업이 스스로 성장한 것인데, 기존 특허 기업에 대한 규제 철학을 새로운 산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뉴노멀이 아니라 구 제도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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