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상용화 촉진 개정안 발의
기술력 선제 대응 경쟁력 확보
기술력 선제 대응 경쟁력 확보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등 통신서비스 기반 기기를 통신사가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IoT,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통신기기 제조업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들은 IoT, 웨어러블, 네트워크 등 통신 기반 장비를 직접 개발하고 제조,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통신시장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통신사가 사실상 통신사업자가 IoT 기술을 활용한 기기나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적시에 개발해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통신사들은 자회사나 통신기기 제조사와 합작형태로 우회적으로 통신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의 스마트 빔, KT의 헬스 밴드·헬스 바이크, LG유플러스의 에너지미터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 기술총회에서 5G 기술 및 주파수 1차 표준이 승인된 가운데 네트워크 기반한 통신기기는 통신사에서 제조할 때 높은 기술력과 선제 대응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기존의 통신망과 전문성을 활용해 IoT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를 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요건으로 인해 기기 개발과 출시가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기 개발과 상용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지영기자 kjy@
변재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IoT,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통신기기 제조업은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통신사업자들은 IoT, 웨어러블, 네트워크 등 통신 기반 장비를 직접 개발하고 제조,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통신시장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통신사가 사실상 통신사업자가 IoT 기술을 활용한 기기나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기기 등을 적시에 개발해 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통신사들은 자회사나 통신기기 제조사와 합작형태로 우회적으로 통신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의 스마트 빔, KT의 헬스 밴드·헬스 바이크, LG유플러스의 에너지미터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 기술총회에서 5G 기술 및 주파수 1차 표준이 승인된 가운데 네트워크 기반한 통신기기는 통신사에서 제조할 때 높은 기술력과 선제 대응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 기존의 통신망과 전문성을 활용해 IoT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기기를 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요건으로 인해 기기 개발과 출시가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기 개발과 상용화의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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