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 성장 담보하는 핵심
급변 환경 속 우수 아이디어 · 기술 신속한 권리화 가장 중요
올해부터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 통해 AI저작권 문제 논의·법정비 계획
고품질 특허창출 위해 1건당 심사시간 11시간→20시간 적정화
중기 등 약자 기술보호 만전… 영업비밀 침해땐 손해액 3배 배상
급변 환경 속 우수 아이디어 · 기술 신속한 권리화 가장 중요
올해부터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키로
'지식재산 미래전략위' 통해 AI저작권 문제 논의·법정비 계획
고품질 특허창출 위해 1건당 심사시간 11시간→20시간 적정화
중기 등 약자 기술보호 만전… 영업비밀 침해땐 손해액 3배 배상
![[신년인터뷰] “4차산업혁명 7개 기술 6개월내 특허”](http://contents.dt.co.kr/images/201801/2018010402101360731001[1].jpg "[신년인터뷰] “4차산업혁명 7개 기술 6개월내 특허”")
성윤모 특허청장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지식재산을 제대로 보호해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 지식재산 활용을 촉진해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에너지를 집중하겠습니다."
성윤모 특허청장(사진)은 올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인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 바퀴가 제대로 작동해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성 청장은 인터뷰 내내 환한 웃음과 함께 지식재산 전담부처의 수장답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이 지향해야 점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1988년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 산업경제 정책을 이끌어 온 그는 5개월 만에 지식재산 정책 전문가로 변모해 있을 정도로 업무와 정책에 대한 통찰력이 상당했다.
성 청장은 "산업부과 중기청(현 중기부), 국무조정실에서 산업정책과 기술정책 업무를 다루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면서 "지식재산 전담부처에 와 보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청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지식재산 분야가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성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산업계, 학계, 특허업계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들과 격의 없는 소통과 토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파고 속에서 '지식재산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다지면서 글로벌 지식재산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1월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지식재산 정책 로드맵이자 청사진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었다.
성 청장은 "심사단계로만 한정했던 특허품질 향상 노력을 특허 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해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유도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제대로 보호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활용을 촉진해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데도 힘을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대담=안경애 IT중기부장
-지난해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을 내놨다. 이 계획이 가진 의미와 주요 추진방향은.
"지난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지식재산 정책의 나갈 방향도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의 청사진격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올해는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지식재산 전담부처로서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혁신성장에 앞장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품질의 강한 특허확보에 주력할 생각이다. 또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등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탈취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정부 사업을 대폭 민간에 개방하는 등 '민간 서포터'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중심으로 과거보다 빠른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권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고품질·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나아가 관련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활용해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부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관련된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빠른 기간 내 특허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특허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이 5.7개월 가량으로 당겨진다. 현재 특허심사 평균기간인 16.4개월보다 무려 11개월 단축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등 7개 분야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분야로 선정했고, 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술분류 체계를 상반기 중 마련할 생각이다. 아울러 바이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 심사인력을 충원해 관련 기술 분야의 심사품질도 높여 나가겠다."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지식재산 관련 법과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그림과 음악을 스스로 만들고, 기술을 발명하는 일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 역시 다양한 물건, 나아가 인공장기까지 만들 수 있게 진화할 것이다. 지식재산 제도를 통해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발명으로 인정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지식재산 제도는 인간의 기술적·예술적 창작만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품이나 저작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3D프린팅 기술이 상용화되면 타인이 발명한 물건을 쉽게 모방해 만들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미래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결국 강한 특허 창출이 기업 성장과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핵심이다. 이를 위한 방안은.
"특허심사에 투입되는 시간을 늘리는 등 특허창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고품질의 강한 특허를 만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심사 처리기간이 10개월로 세계적 수준이지만, 특허심사 1건당 투입되는 시간은 주요 국에 비해 현저히 짧아 고품질의 특허 창출에 한계를 안고 있다. 심사 처리기간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심사시간은 주요 국 수준으로 적정화해 심사품질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2022년까지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현재 11시간에서 20시간으로 적정화하고, 심사인력도 1000명 가량 증원할 생각이다. 특히 그동안 심사단계에 머물렀던 특허품질 향상 노력을 R&D, 출원 등 특허창출의 모든 단계로 확대하겠다. 먼저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R&D 단계에서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 전략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출원단계에서는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로 만들어지도록 기업, 특허업계,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고품질 특허설계 및 출원기반을 조성하겠다.
심사 전에는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제공·활용토록 해 차별화된 특허확보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특허 무효 시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특허권자에게 전액 반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심사품질에 있어서만큼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각오다."
-특허 심사시간을 적정화하고, 심사품질을 높이려면 인력증원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특허심사관의 1건당 심사 투입시간은 주요 국의 절반 수준인 11시간에 불과하다. 이를 주요 국 수준인 20시간으로 늘리려면 1000명의 심사관 증원이 필요하다.
최근 10년 동안 심사기간 관리 위주의 정책에 머물러 심사인력 증원이 미미했고, 특허품질 측면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우리와 달리 주요국들은 10년 동안 심사인력을 대폭 늘려 특허품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도 특허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적투자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다.
앞으로 1000여 명의 심사관으로 추가 확보해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특허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
-중소·벤처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기술탈취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이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너무 쉽게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침해하거나 탈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원 수준으로 미국의 6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적다. 중소기업은 자본력이 미흡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응력도 매우 취약하다. 이 같은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등 악의적으로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중소·벤처기업 등 피해자가 침해소송에서 손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침해자가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는 내용과 증거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입법도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송 대응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 특허공제를 도입해 특허분쟁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이나 심판을 무료로 대리해 주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늘면서 지재권 침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대책은.
"최근 선진국에서 특허경쟁이 심화되는 동시에 개도국에서는 상표권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 유통,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특허분쟁 증가 등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현재 8개국, 14곳에서 2022년 16개국, 22곳으로 확대하고, 컨설팅·소송보험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IP 분쟁대응 전략과 법률 비용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무단선점 조기경보체계를 통해 무단선점 상표를 모니터링한 후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지식재산 강국이다. 선진 5개국 특허청, 한·중·일 3개국 특허청과 추진하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과 함께 출범시킨 선진 5개 특허청 협의체인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제는 IP5의 기준과 방향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게 될 만큼 지재권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중·일 특허청 간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1년부터 매년 3개국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있고,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열린 회의에선 한·중·일 특허청 협력을 의미하는 '트리포(TRIPO)'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되고, 트리포 협력체계와 공식 엠블럼이 마련됐다. 특히 중국과는 지난해 11월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특허공동심사(CSP)'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CSP 협력을 확대해 우리 국민이 미국과 중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과 양자 협력을 강화해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IP5, TRIPO 등 국제 협의체에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지재권 규범 논의를 주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와 활용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분야의 정부 사업을 과감하게 민간에 개방해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식재산서비스업펀드 등 7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야 세제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비용 부담을 완화할 생각이다. 창업기업과 스타트업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현재 3500억원 규모에서 2022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우수 특허 거래를 활성화해 현재 2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거래규모를 2022년까지 3000억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런 정책들이 충실하게 이행되면, 지식재산 서비스업은 2017년 2조1000억원에서 2022년 2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1만2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사진=박동욱기자 fufus@dt.co.kr
성윤모 특허청장은…
◇ 학 력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학원 경제학 박사
◇ 경 력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 합격
-1990∼1995년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과, 산업기술기획과
-1998∼2001년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산업정책과
-2001∼2003년 일본 경제산업성 파견
-2004∼2006년 대통령 국정상황실 파견
-2006∼2008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장, 산업정책팀장
-2009∼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파견
-2009∼2013년 주제네바 대표부 공사참사관
-2013∼2014년 지식경제부 중견기업정책관, 중기청 중견기업정책국장
-2014∼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2015∼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2016∼2017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2017∼현재 제25대 특허청장
![[신년인터뷰] “4차산업혁명 7개 기술 6개월내 특허”](http://contents.dt.co.kr/images/201801/2018010402101360731001[2].jpg "[신년인터뷰] “4차산업혁명 7개 기술 6개월내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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