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이 지난해 9월 15일부터 25%로 상향 조정됐지만, 신규 단말기 구매자들의 높은 선택률과 달리 기존 단말기 사용자들은 약정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신규 단말기 구매자는 단말기 가격이 워낙 고가여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기존 단말기 사용자는 약정할인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 정부가 기대하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상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5%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는 90% 이상이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다. 기존 단말기 사용자가 25% 약정할인에 추가 약정을 하는 경우는 한 자리 수에 불과하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17년 11월 기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현황에 따르면 25% 선택약정할인을 시행한 9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에서 기기를 변경하거나 번호이동, 신규가입을 한 가입자는 모두 571만6045명이다(MVNO는 25% 약정할인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기기변경 외에도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대다수가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하기에 약 572만명이 해당 기간에 새롭게 단말기를 구입한 숫자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고객 중 90% 정도는 25%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고, 10% 정도가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한다"면서 "이미 사용하던 단말기를 25% 추가 약정할인을 받겠다고 가져오는 이용자는 전체 25% 약정할인 가입자 중 극히 미미해 3%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5% 약정할인은 기존 단말기 이용자가 추가 가입을 해야 통신비 인하 효과가 두드러진다. 만약 월 6만5890원(부가세 포함)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단말기 할부금까지 월 8만8000원 가량을 내는 소비자 A씨가 할부를 종료하고 25% 약정할인을 추가로 받는다면 A씨는 약 1만5000원 정도를 할인받아 월 납부 요금이 5만원 정도로 대폭 낮아진다. 할부 종료와 추가 할인이 겹쳐 체감 통신비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25% 약정할인을 받을 경우 해당 단말기를 기준으로 2년간 추가 약정을 해야 하는 점이다. 이 경우 대다수 소비자는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여도 길어야 1년 이내에 곧 도래할 단말기 교체 시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2년 약정을 하고 25% 추가 할인을 받다가 도중에 단말기를 교체하면 그동안 할인받았던 25% 요금을 모조리 위약금으로 징수당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인터넷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용자의 스마트폰 교체주기는 평균 2년 7개월이다. 이용자 입장에선 재약정을 할 경우 단말기 교체시기를 고려해 위약금 부담을 피하려고 요금할인 재약정을 꺼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지난해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약정기간이 만료한 후 약정기간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전 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 3개월, 2년인 경우 6개월)에 대해서는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