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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납품 소송 2라운드… 대한항공 - 방사청 갈등 고조되나

1심서 "대한항공 귀책사유 없다"
방사청 항소 장기전 불가피할듯
"사업차질 빚는거 아니냐" 우려도 

김양혁 기자 mj@dt.co.kr | 입력: 2018-01-01 18:00
[2018년 01월 02일자 1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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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납품 소송 2라운드… 대한항공 - 방사청 갈등 고조되나
대한항공 무인항공기(UAV). 대한항공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납품 지연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대한항공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관련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방사청이 항소하면서 양측간 법정 공방이 새해에도 이어질 양상이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11일 대한항공과의 납품 지연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인 대한항공의 승소 판결이 난 지난해 11월 24일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방사청이 항소 기한 마감일이었던 같은 해 12월 11일에 맞춰 제기한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에 일부 이견이 있어 항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양측이 약속한 납품 기한에 따른 '귀책사유'다. 앞서 방사청은 대한항공이 예정된 납품 기한을 어기자, 지연배상금과 상계한 물품대금 약 35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자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일로, 억울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 법원은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면서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대한항공은 방사청이 청구한 지체상금 등 35억원을 물지 않게 됐다.

양측의 법정 공방 발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항공과 방사청은 지난 2015년 말 군에서 공중감시를 담당할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규모는 2016년~2020년 5년 동안 약 4000억원 규모로, 우선 1단계로 체결한 계약 금액은 2018년까지 3년간 약 2300억원이다.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는 2014년 11월까지 4년간 대한항공 주관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납품을 지연시키자, 방사청은 지체상금과 상계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방사청이 1심에 불복하면서 소송은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최초 1심은 2016년 7월 해당 법원에 접수됐고, 지난해 11월 말에서야 판결이 났다. 여기에 민사소송 특성상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송사로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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