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신산업 규제 완화 특례법
중 '제조2025' 혁신계획 돌입
미, 기업규제 75% 제거 추진
독, 스마트팩토리로 제조혁명
중 '제조2025' 혁신계획 돌입
미, 기업규제 75% 제거 추진
독, 스마트팩토리로 제조혁명
■혁신성장 2018
혁신벤처로 성장맥박 뛰게하라
미국·중국 등 창업이 활성화된 나라는 물론 일본·독일과 같은 제조 강국은 정부가 나서 규제를 풀고 입법을 통해 신산업을 키우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에서 찾는 것이다.
세계는 지난해 다보스포럼 이후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있다. '인더스트리4.0' '제조 2025' 등 나라별로 칭하는 말은 각기 다르지만, 인공지능(AI)·클라우드·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는 같다.
이들 기술은 현행 규제를 적용받기는 제약이 있다는 게 공통된 이슈다. 알파고 등 세상에 없던 혁신 서비스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위법이 되는 등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선진국들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거나 상위법을 제정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선진국 중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신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모든 법보다 상위법으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한 것.
특히 올해 5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비식별화한 익명의 가공정보는 정보 주체가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 '내 정보는 절대 활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등 빅데이터와 AI의 폭넓은 활용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아베 일본 총리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라며 "경쟁력을 잃기 전에 우리나라도 법 개정 등을 통해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역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주도로 규제를 철폐한 데 이어 '제조 2025'라는 혁신제조 강국으로 전환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돌입했다. 자유무역시범구를 확대하고 네거티브 규제 이점 등을 업고 올 상반기에만 4500억위안 규모(74조2500억원)의 투자가 발생하는 등 활발한 창업생태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전통 창업 강국 미국 역시 작년 말 21세기 치료법을 제정해 신약과 AI 관련 모든 규제를 혁파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업 규제의 75%를 제거하기로 약속하고 구글·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뿐 아니라 제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고 있다.
전통 제조 강국 독일 역시 기존 제조업과 ICT 기술 접목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극대화한 스마트팩토리로 '제조혁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인더스트리4.0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최근 모빌리티 사례와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할 경우 새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불이익을 받는 전통산업을 지원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해외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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