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선정 국제 10대 뉴스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망중립성 원칙 폐지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폐지 찬성 3, 반대 2의 의견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망 중립성 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미국의 망중립성 규제 폐기가 FCC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라고 분석한다.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종전 망중립성 규제는 망 사업자들을 '타이틀2'로 정의해 엄격하게 사전 규제를 했는데 이번에 해당 규제를 폐기하면서 이들의 지위를 '타이틀1'로 조정, 정부의 사전 규제를 받지 않고 사후규제를 받는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 방향은 당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미국 망중립성 폐지는 국제 흐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는 오히려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국내 상황도 미국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해당 규제를 폐기했다고 해서) 국내 정책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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