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포털 역차별 , 올해도 뜨거웠다

통신비 인하·포털 역차별 , 올해도 뜨거웠다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7-12-28 18:00
■2017 통신ㆍ콘텐츠업계 결산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대통령 보궐선거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통신비 인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으로 알뜰폰 고사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질 좋고 저렴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반갑지 않을 리 없다.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단말기를 사도 이상하게 딱 2년만 사용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도저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됐던 '단말기 성능 미스터리'가 결국 제조사의 악의적인 성능저하 업데이트 때문이라는 점도 뒤늦게 밝혀졌다. 애플이 고의로 단말기 성능을 저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인터넷·콘텐츠 분야에서는 역차별 이슈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국내 인터넷포털은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망사업자(통신사 등)에게 수백억원의 비용을 내지만 구글 등 외국 사업자는 아예 공짜이거나 내더라도 토종 포털사업자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만 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각종 과세와 정부 규제를 외국 사업자들이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역차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역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이 형평성에 맞게 규제를 받을 수 없다면, 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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