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협회(회장 이용성)는 연대보증 관련 조항 삭제 등 벤처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벤처캐피털(VC) 투자계약서 해설서' 개정안을 발간한다고 28일 밝혔다.
VC가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활용하는 투자계약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현 상황에 맞게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2012년 당시 제정한 해설서를 현시점에서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연대보증조항 폐지 △초기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투자계약조항 도입 △기타 투자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연대보증의 혁신적 개선에 대한 정부기조와 궤를 같이하기 위해 투자기업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관련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는 대신 회사나 대표이사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사항 불이행 등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과실책임의 형태로 대폭 바뀐다.
또 스타트업 등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유연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종 투자방식인 SAFE(미래연동가치지분취득권리)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진투자기법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투자 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특별상환권이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측면의 조항도 대폭 축소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내년 1월 중 업계설명회를 개최해 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투자계약시 활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정책과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설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VC가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활용하는 투자계약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현 상황에 맞게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 2012년 당시 제정한 해설서를 현시점에서 재점검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연대보증조항 폐지 △초기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연한 투자계약조항 도입 △기타 투자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연대보증의 혁신적 개선에 대한 정부기조와 궤를 같이하기 위해 투자기업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관련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는 대신 회사나 대표이사가 이행하기로 한 계약사항 불이행 등 이해관계인에게 귀책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과실책임의 형태로 대폭 바뀐다.
또 스타트업 등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유연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종 투자방식인 SAFE(미래연동가치지분취득권리)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진투자기법 도입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투자 관련 법령·제도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특별상환권이나 조기상환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측면의 조항도 대폭 축소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내년 1월 중 업계설명회를 개최해 개정 해설서를 배포하고 투자계약시 활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정책과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한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설 방침이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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