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 LTE보다 수배 이상 광대역
'낙찰가 10조' 우려 목소리 커져
과기정통부 "6월까지 할당완료"
자율차센서용 77㎓~81㎓ 공급
"공급 14건·규제완화 25건 추진
2026년 17만명 고용창출 기대"
'낙찰가 10조' 우려 목소리 커져
과기정통부 "6월까지 할당완료"
자율차센서용 77㎓~81㎓ 공급
"공급 14건·규제완화 25건 추진
2026년 17만명 고용창출 기대"
◇5G 주파수 대가기준 '손본다'=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5G 시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계획 및 신산업·생활분야 주파수 공급계획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2019년 조기 상용화를 위해 최소 6월에 공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4G LTE 주파수 경매는 이른바 '황금주파수' 경쟁이 불을 뿜으면서 낙찰가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이번 5G 주파수는 4G LTE 때보다 수배 이상 큰 '광대역'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경매 낙찰가가 10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주파수 공급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5G 투자를 위축시키고 조기 상용화에도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자칫 이용자에게 요금이 전가되는 상황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주파수 경매를 위한 대가 산정 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류 국장은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초고대역으로 직진성이 강해 낮은 대역의 주파수보다 도달 거리가 짧고 건물과 같은 방해물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5G 기지국은 4G LTE보다 더 촘촘하게, 많이 세워야 하는 이유"라면서 "단순 계산으로도 5G 통신설비 투자비가 LTE보다 수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파수 할당비용까지 부담이 커지면 조기 상용화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대가 산정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G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비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전기통신사업 상의 필수설비 공동구축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먹거리용 주파수 신규공급=종전 주파수 할당계획이 통신망 구축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기반주파수 공급 계획을 함께 마련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용 주파수로 77㎓~81㎓의 주파수를 새롭게 공급한다. 202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5G의 총아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자율 주행이 실현되도록 현재보다 해상도가 2배 높은 차량 충돌방지 센서용 주파수(77㎓~81㎓)의 기술기준이 마련된다.
자동차도 스마트폰처럼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무선충전용 주파수도 공급될 예정이다.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주파수는 2019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주파수대역 확정 이후 국내에서도 국제 조화 및 산업계 수요를 고려해 차량 무선충전용 주파수를 분배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철도도 '자율주행'을 선보이게 된다. 앞선 열차와 뒤따르는 열차에 대한 간격 조정이나 진로를 직접 제어하는 등 무선으로 열차를 제어해 무인 자율주행 열차를 선보이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4㎒ 및 27㎓ 대역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저전력·근거리 사물인터넷(IoT) 확산에 대비한 추가 주파수도 공급된다.
현재 IoT용 주파수는 900㎒와 2.4㎓대역에 집중된 상태다. 정부는 해당 대역 주파수 수요를 분산하고 새로운 IoT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5㎓대역 내 출력 상향, 주파수 추가 공급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등 개방형 공공와이파이의 품질을 높여 '기가급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용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할 방침이다.
류 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 여러 이용자가 동시 접속해 음악, 영화, 게임 등 트래픽이 큰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의 속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량 무선 데이터를 인터넷망에서 수신하는 무선 백홀(Backhaul)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야 한다"면서 "와이파이 대역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으로 초고속 '무선백홀'을 구축하게 되면 지하철 내 와이파이 속도가 현재보다 100배 빨라져 기가급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오는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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