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람중심 경제' 강조
소득주도 성장·민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선도사업 조속 추진도
'소득수준 맞는 삶의 변화' 초점
소득주도 성장·민간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선도사업 조속 추진도
'소득수준 맞는 삶의 변화' 초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무역 규모 1조 달러, 경제성장률 3%대 회복 등 올해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내년에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선도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 2년차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올해 경제 성과들이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4개 바퀴(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에서 국민소득과 직결돼 있는 일자리와 혁신경제를 강조했다. 특히 혁신성장과 관련해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 선도산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 성장 사례를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위한 법률 해석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은 '소득 수준에 맞는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짜여 졌다.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지표에 맞게 성장의 과실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얘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이 중요하지만 성장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년 경제 정책의 포커스를 양극화 해소에 두겠다"고 밝혔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복리 후생 증진 차원을 넘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 소득 확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조건인 만큼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불안정 노동·장시간 근로·소득 격차 등 삶의 질 향상 저해하는 요인을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리고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대표적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고, 공적 주택 19만호 공급 계획도 세웠다. 나아가 핀테크·재생에너지·자율주행차·초연결 지능화 등 핵심 선도 사업 분야의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정보통신기술(ICT)·혁신창업 지원·직업훈련 강화·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를 혁신성장 과제로 선정했고, 사물인터넷(IoT)·5G 상용화·빅데이터 연구개발(R&D)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산업·금융 분야는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를 비롯해 혁신 기업 생태계 지원·기술금융 인프라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불안정 노동·장시간 근로·소득 격차 등 삶의 질 향상 저해하는 요인을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고 상생협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았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고, 공적 주택 19만호 공급 계획도 세웠다. 나아가 핀테크·재생에너지·자율주행차·초연결 지능화 등 핵심 선도 사업 분야의 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정보통신기술(ICT)·혁신창업 지원·직업훈련 강화·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를 혁신성장 과제로 선정했다.
박미영·권대경 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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