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한 특허권 침해 조사에 들어간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가 국내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특허 침해 결과가 나오면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과 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산업부 무역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애플 AP가 국내 핀펫 (FinFET) 반도체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자회사 KIP가 애플코리아가 중국과 홍콩에서 수입한 아이폰X 등 최신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시리즈에 탑재된 AP 기본 구조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핀펫 반도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지난 4일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핀펫 반도체 특허권자는 KAIST, 전용 실시권자는 KIP다.
핀펫 반도체는 정보처리 속도와 소비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소자를 3차원 입체구조로 만든 시스템반도체 기술이다. 평면(2D)으로 이뤄져 있는 기존 반도체 칩 구조를 입체 구조로 설계하면서 위로 돌출된 트랜지스터 게이트 모양이 마치 물고기 등지느러미(Fin)를 닮아 핀펫으로 이름 지어졌다. 무역위는 앞으로 6~10개월 간 핀펫 반도체 특허침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무역위는 특허 침해가 확인되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수입 금지, 기존 수입한 제품에 대한 국내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제품은 △스마트폰은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아이폰SE, 아이폰7, 아이폰7플러스, 아이폰8, 아이폰8플러스, 아이폰X △태블릿PC는 아이패드 9.7형, 아이패드 프로 9.7형·10.5형· 12.9형 등이다. 한편 무역위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대해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도 내렸다.
박병립기자 ri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