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내년1월 공청회 예정
업계 "자율개선" 실효성 회의적
중개 책임만 지는 특수성 고려를
업계 "자율개선" 실효성 회의적
중개 책임만 지는 특수성 고려를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오픈마켓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 7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년 1월께 공청회를 추진, 중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송 의원 측은 오픈마켓과 입점 판매자 사이에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재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돼 있어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시정조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이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규약을 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에는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담하는 부서와 담당 인력이 없다"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도 중소기업중앙회가 하고 있고, 실태가 밝혀져도 정부 규제가 미미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소위에서 의결,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유통시장에서 오픈마켓의 지배력이 높아져 중소상공인 보호방안이 필요하지만, 오픈마켓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픈마켓 업계는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업계는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규정'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과 중복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서고 있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중개업자라서 중개 책임만 지면 된다"면서 "해당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간 역할을 요구하는데 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 7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년 1월께 공청회를 추진, 중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송 의원 측은 오픈마켓과 입점 판매자 사이에 불공정거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재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돼 있어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시정조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이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규약을 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에는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담하는 부서와 담당 인력이 없다"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도 중소기업중앙회가 하고 있고, 실태가 밝혀져도 정부 규제가 미미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 소위에서 의결,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통해 '유통시장에서 오픈마켓의 지배력이 높아져 중소상공인 보호방안이 필요하지만, 오픈마켓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픈마켓 업계는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업계는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규정'의 경우 현재 공정거래법과 중복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서고 있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중개업자라서 중개 책임만 지면 된다"면서 "해당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간 역할을 요구하는데 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