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등 9개 MOU 경제 실익
한·미·일 관계 악화 가능성 ↑
외교 결례 · 기자 폭행은 오점
한·미·일 관계 악화 가능성 ↑
외교 결례 · 기자 폭행은 오점
그러나 지나치게 중국에 기울어진 외교 행보가 향후 한·미, 한·일 관계에 마찰의 불씨를 남겼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의 최대 성과는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다. 그동안 사드 보복 자체를 부인했던 중국이 공식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다"며 사드 보복 철회를 약속했다. 또 한·중 경제 교류 재가동이라는 '사드 보복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 개시와 환경·에너지·의료 등 9개 양해각서(MOU)체결도 성과로 꼽힌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한·중간 경제문제를 종식하는 게 이번 방중의 최대 목표였다"며 "양국관계가 개선돼 앞으로 경제성장률 0.2%포인트를 올리는 효과가 예상된다. 사드 문제 해소로 인해 3%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이 경제 협력이라는 실리에 방점을 두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적절한 처리"라고 단 한차례 언급했을 뿐 사드나 '3불'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번 순방에서 시 주석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확답을 받지 못했지만 향후 시 주석이 중국인들의 방한을 독려하는 등 긍정 행보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국과 코드 맞추기에 치중한 나머지 한·미 또는 한·일 관계에 마찰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 순방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한·미·일 공조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미국이 대북 제재나 군사옵션 등에 대해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 공조만으로 '결정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난징대학살과 한·중 항일 투쟁사를 여러 번 언급했다. 이는 일본의 민감한 역사 인식 문제와 맞물려 있어 일본이 중국과 한국을 '공공의 적'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순방은 외교 결례, 수행 기자 폭행 등으로 오점을 남겼다. 특히 중국 경호인력의 사진 기자 폭행 사건은 양국 간 여론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