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환경이 따로 가지 않고 일자리 확대·친환경기술 개발 등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환경부와 중소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와 환경부와 '제2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보호·활성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이 두 가지 모두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부 환경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현실 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의 차등 적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앞으로 신규 제도 도입 시 사전 중소기업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환경 규제 개선에서부터 제도 이행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실효성 강화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은 어린이제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안전관리 규제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 있어 중복 비용과 시간 낭비가 발생한다며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을 건의했다.
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 △낙동강 유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설치 인정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공정별 악취배출시설 지정 기준 세분화 △설치허가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현실화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러한 건의에 공동위원장인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환경과 산업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내실있는 환경정책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이번 27차 회의를 시작으로 환경정책협의회가 차관급 회의체로 격상돼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중소기업 환경정책이 수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안병옥 환경부 차관(가운데),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오른쪽) 등이 참석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