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사업자 간담회
협의체 구성전 사전논의 형식
이효성위원장 "적극참여"요청에
구글·페북 긍정적반응 관심집중
규제방식 네거티브 전환도 논의
협의체 구성전 사전논의 형식
이효성위원장 "적극참여"요청에
구글·페북 긍정적반응 관심집중
규제방식 네거티브 전환도 논의
이르면 내달 초 사회적 공론화 기구 '인터넷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도 구성한다는 방침인데, 협의체에는 구글과 페이스북도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의체 구성 전 사전 논의단계 형식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올해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신설과 국내외 기업 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 인터넷 시장의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해"라며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CJ E&M 국장),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해 정부의 역차별 규제와 관련한 관심을 대변했다.
특히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등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측은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오늘 나온 업체들은 협의체에 모두 포함될 예정"이라면서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도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 책무 강화, 국외 IT(정보기술) 기업과의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며 "곧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터넷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부분도 논의됐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형태를 말한다. 업계는 인터넷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경쟁을 위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인터넷 기업도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은성·김지영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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