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 무드 속 신북방정책 추진·북핵 실마리 마련 핵심
법적보호제도 마련해 국내기업 현지 진출 확대하고
기술개발·스마트 제조설비 양산 등 협력기회 늘려야
무역서 위안화 결제비중 ↑… 허브유치 재추진 필요
시주석 평창 참석 권유…한반도 긴장 완화 유도할 듯
법적보호제도 마련해 국내기업 현지 진출 확대하고
기술개발·스마트 제조설비 양산 등 협력기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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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석 평창 참석 권유…한반도 긴장 완화 유도할 듯
![[알아봅시다]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http://contents.dt.co.kr/images/201712/2017121302101857798001[1].jpg "[알아봅시다]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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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중국 방문이자, 그동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갈등 여파로 이어져 왔던 한·중간 경제적 냉각 양상이 최근 해빙기로 진입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사이에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상품 중단 등 경제적 갈등이 지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말 양국 간 외교적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사드 갈등 양상이 봉합된 상태라고 청와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드에 대한 '단계적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사드 갈등이 완전 해소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중국과의 무역협상 및 기업 투자 환경 개선도 핵심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경제·안보 등 양국 간 주요 현안과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내야 할 과제를 소개합니다. ◇경제 부문 = 대중국 수출 품목의 고급화 전환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 한중간 교역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2017년 1∼10월 누적 기준,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 비중은 16.5%로 지난 2008년 11.7%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한편, 기술 수준별로는 한·중 모두 양국 간 고위 기술품목 중심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 한국 고위기술 품목 수출 비중은 2000년 19.4%에서 2016년 39.3%로 증가했으며, 한국의 대중 고위기술 품목 수출도 같은 기간 20.6%에서 43.7%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고급화 품목 수요 확대 추세에 맞춘 대 중국 전략과 동시에 신흥국 시장 진출 방안도 모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투자기업들이 중국에서 타당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기업 보호규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추가협상 외에도 투자분야 추가협상도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통해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합법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투자 분야 추가 협상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와 같은 분쟁 중재 기제를 확실하게 마련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경영활동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중국의 그린필드 직접투자가 부동산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양국 간 기술개발 협력, 스마트 제조 설비의 공동양산 등 실질적인 투자협력 기회 마련도 시급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통화의 상호 개방과 협력 확대도 다뤄져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간 56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무역 결제에 활용하면서 경상거래 시 원화와 위안화의 활용도를 높여 왔습니다. 양국 간 경상 거래에서 원화·위안화 사용이 많아질수록 달러 환전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제 비용도 절감되고 환리스크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과 무역 결제에서의 통화스와프 자금 활용의 시기가 맞물리면서 한국의 대 중국 교역에서 원화 위안화 결제비중은 지난해 5.3%(2012년 0.7% 수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국 정부의 위안화 허브 유치를 전략적으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신북방정책 추진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동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정책적 지향점이 유사한 만큼 훈춘물류단지 활성화 등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 활용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용찬 현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훈춘 물류단지 활성화는 환황해 경제벨트 실현의 첫 열쇠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역대 41번째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북핵 관련 사항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모든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만큼 중요 사안으로 취급해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 재확인 등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높기 때문에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권유를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북핵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도움말=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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