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류 9종서 2종으로 줄여
종이 대신 온라인 제출도 허용
종이 대신 온라인 제출도 허용
공공SW 유지보수 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수천 쪽의 종이서류 9종을 냈다면 앞으로는 서류 2종, 온라인 제출로 완화해 SW업계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SW진흥법은 SW사업자가 단순 SW의 구매·설치 용역 등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하도급 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는 공공SW 사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건비 등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으로 요율이 정해진 단순 SW 구매·설치·유지보수 하도급의 사전승인에 대해서도 수천 쪽에 달하는 9종의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해 업계는 서류 제출 작성과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전승인 시 증빙자료 제출을 9종 서류에서 2종으로 줄이고, 종이문서 대신 SW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해 업계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 기존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과 하도급 계획서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까지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후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SW중소기업이 당장 규제철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하도급 계약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소급시효를 인정하는 단서를 포함시켰다"며 "내년 1월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유효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해 SW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 SW 유지보수 하도급을 계약할 때에도 수천 장의 종이문서를 제출해야 해 작성, 출력 등을 하느라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며 "서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제출을 허용해 SW 기업들의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SW진흥법은 SW사업자가 단순 SW의 구매·설치 용역 등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하도급 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는 공공SW 사업의 부실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인건비 등 사업 대가를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으로 요율이 정해진 단순 SW 구매·설치·유지보수 하도급의 사전승인에 대해서도 수천 쪽에 달하는 9종의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해 업계는 서류 제출 작성과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전승인 시 증빙자료 제출을 9종 서류에서 2종으로 줄이고, 종이문서 대신 SW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해 업계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 기존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과 하도급 계획서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구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까지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한 후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SW중소기업이 당장 규제철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하도급 계약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소급시효를 인정하는 단서를 포함시켰다"며 "내년 1월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유효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해 SW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단순 SW 유지보수 하도급을 계약할 때에도 수천 장의 종이문서를 제출해야 해 작성, 출력 등을 하느라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며 "서류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제출을 허용해 SW 기업들의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우영기자 yenn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