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에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었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관련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에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었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관련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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