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조달이 창업과 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117조원에 달한다. 민간시장에 비해 연고의 영향이 거의 없고 제품 품질과 성능만 좋으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규모도 커 공공조달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있을 정도다. 특히 SW분야는 전체 시장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창업 초기기업과 중소기업에게는 공공조달이 성장 발판이 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신생업체들이 진입하는 데 적잖은 장애가 있었다. 납품실적과 각종 인증 보유 여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입찰에 참여한다 해도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낙찰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였다. 낙찰돼도 문제였다. 가격을 맞추려다 무리해 도산하는 이른바 '낙찰 도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최저낙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기술 등 비가격적 측면을 심사하는 적격심사보다는 가격 위주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담당 공직자와 심사위원들이 소신 있게 심사하기보다는 나중에 말썽날 것이 두려워 확연히 차이가 드러난 가격에 근거해 심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나 다름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 2억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과 물품공급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공공조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지고 종합심사낙찰제로 가는 셈이다.
혁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공공조달 문호를 넓힌 것도 눈에 띈다. 그동안 세상에 없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갖고 공공조달 입찰에 응하려면 비교 제품 부재로 불가능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에 없는 혁신적 기술이나 제품에 조달 시장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단계별로 대화를 하며 최종 조달에 이르는 방식이다. 우수 R&D 신기술·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R&D에 한해 기술 개발 전에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 SW패키지와 SI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조달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인건비 상승분을 계약 금액과 연동해 조정할 수 있게 한 점도 진일보한 것이다.
정부의 공공 조달을 통한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역할 확대는 공공조달의 규모와 시장 역할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보안SW와 솔루션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조달 시장이 변하면 전체 솔루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혁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확대가 제도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놓고서도 실제로는 최저가낙찰제로 운용돼온 점을 고려하면, 규정만 개정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 최저가낙찰제가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가야 한다.
국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2016년 말 기준 117조원에 달한다. 민간시장에 비해 연고의 영향이 거의 없고 제품 품질과 성능만 좋으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규모도 커 공공조달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있을 정도다. 특히 SW분야는 전체 시장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창업 초기기업과 중소기업에게는 공공조달이 성장 발판이 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신생업체들이 진입하는 데 적잖은 장애가 있었다. 납품실적과 각종 인증 보유 여부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입찰에 참여한다 해도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낙찰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였다. 낙찰돼도 문제였다. 가격을 맞추려다 무리해 도산하는 이른바 '낙찰 도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최저낙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지만 기술 등 비가격적 측면을 심사하는 적격심사보다는 가격 위주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다. 담당 공직자와 심사위원들이 소신 있게 심사하기보다는 나중에 말썽날 것이 두려워 확연히 차이가 드러난 가격에 근거해 심사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종합심사낙찰제가 유명무실했던 것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낙찰제나 다름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 2억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과 물품공급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공공조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지고 종합심사낙찰제로 가는 셈이다.
혁신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공공조달 문호를 넓힌 것도 눈에 띈다. 그동안 세상에 없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갖고 공공조달 입찰에 응하려면 비교 제품 부재로 불가능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에 없는 혁신적 기술이나 제품에 조달 시장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단계별로 대화를 하며 최종 조달에 이르는 방식이다. 우수 R&D 신기술·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R&D에 한해 기술 개발 전에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다. SW패키지와 SI 분야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조달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인건비 상승분을 계약 금액과 연동해 조정할 수 있게 한 점도 진일보한 것이다.
정부의 공공 조달을 통한 창업 및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역할 확대는 공공조달의 규모와 시장 역할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보안SW와 솔루션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공조달 시장이 변하면 전체 솔루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저가낙찰제 폐지와 혁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확대가 제도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놓고서도 실제로는 최저가낙찰제로 운용돼온 점을 고려하면, 규정만 개정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 최저가낙찰제가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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