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증 없이 자동승계 안돼
'전기사업법' 개정안 1년째 표류
업계 "비현실적 규제 철폐해야"
'전기사업법' 개정안 1년째 표류
업계 "비현실적 규제 철폐해야"
경매로 풍력발전소를 인수해도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허가증을 넘겨받지 못하면 생산한 전력을 팔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유소 등 다른 에너지 관련 사업은 경매 이후 자동으로 사업권을 승계하게 돼 있지만, 전기사업법상 관련 조항의 미비로 사업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산업부 전기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3000㎾ 이하(풍력발전소)는 해당지역 도청에서 허가증을 발급한다. 하지만 경매로 나온 발전소를 인수할 경우 허가증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넘겨받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이미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한 사업자에게 또 허가증을 내주는 것은 남용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풍력발전소 인수 이후 생산 전력을 무일푼에 전력거래소로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0억원에 경매로 나온 경포풍력㈜를 인수한 한 개인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해 전력거래소로 보내고 있지만, 한 푼도 못 받았다"며 "기존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증을 넘겨주지 않고, 도청에선 신규 발급도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청에서도 이런 사태가 처음이다 보니 자문을 해왔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로 전기사업법에 승계 조항을 넣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다되도록 진척이 없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11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을 인수한 자의 사업 승계 지장을 막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다만 법안이 개정돼도 기존에 생산한 전력을 소급 적용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승계 제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미담 이동일 에너지법 전문 변호사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데 기존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규모 등을 따져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산업부 전기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3000㎾ 이하(풍력발전소)는 해당지역 도청에서 허가증을 발급한다. 하지만 경매로 나온 발전소를 인수할 경우 허가증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넘겨받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이미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한 사업자에게 또 허가증을 내주는 것은 남용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는 사이 풍력발전소 인수 이후 생산 전력을 무일푼에 전력거래소로 보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0억원에 경매로 나온 경포풍력㈜를 인수한 한 개인사업자는 "전력을 생산해 전력거래소로 보내고 있지만, 한 푼도 못 받았다"며 "기존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증을 넘겨주지 않고, 도청에선 신규 발급도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도청에서도 이런 사태가 처음이다 보니 자문을 해왔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딱히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로 전기사업법에 승계 조항을 넣자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다되도록 진척이 없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11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을 인수한 자의 사업 승계 지장을 막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다만 법안이 개정돼도 기존에 생산한 전력을 소급 적용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승계 제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하거나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법인 미담 이동일 에너지법 전문 변호사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 데 기존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규모 등을 따져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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