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58명 2박3일 일본 방문
한국당, 사실상 원내 지도부 공백
일정 진행해도 법안 처리 힘들 듯
한국당, 사실상 원내 지도부 공백
일정 진행해도 법안 처리 힘들 듯
12월 임시국회가 개회 첫 날인 11일부터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해외 출장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상적인 국회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워졌고, 각 당의 내부 사정 등과 맞물리면서 대다수의 상임위는 일정도 잡지 못했다.
통상 매주 월요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주례회동을 했지만 11일 회동은 순연됐다. 12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원내지도부 공백상황이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예산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1일 출국했다. 추 대표는 오는 18일 귀국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13~15일까지 몇몇 의원들과 일본을 방문한다. 한·일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58명도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번 주 중반이 돼야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2주의 임시국회 회기 중 거의 절반을 날리는 셈이다.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정상 진행된다 해도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장 1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문제다. 민주당·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당은 부산에서도 당선자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한국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정원 개혁법 역시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나마 여야 간 접점을 크게 좁힌 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처리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법을 논의해야 할 환경노동위 역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이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개혁입법·민생입법 처리를 가로막는 점은 유감"이라고 했고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국민의당의 뒷거래식 날치기 법안통과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해외 출장 등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상적인 국회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워졌고, 각 당의 내부 사정 등과 맞물리면서 대다수의 상임위는 일정도 잡지 못했다.
통상 매주 월요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들은 주례회동을 했지만 11일 회동은 순연됐다. 12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원내지도부 공백상황이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예산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11일 출국했다. 추 대표는 오는 18일 귀국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13~15일까지 몇몇 의원들과 일본을 방문한다. 한·일 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 58명도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이다.
이번 주 중반이 돼야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2주의 임시국회 회기 중 거의 절반을 날리는 셈이다.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정상 진행된다 해도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다.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장 1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문제다. 민주당·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한국당은 부산에서도 당선자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한국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국정원 개혁법 역시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나마 여야 간 접점을 크게 좁힌 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처리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단축법을 논의해야 할 환경노동위 역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국당이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개혁입법·민생입법 처리를 가로막는 점은 유감"이라고 했고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국민의당의 뒷거래식 날치기 법안통과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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