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오렌지비즈컴 대표
![[발언대] 음악콘텐츠 생태계 보호장치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12/2017121102102269607001[1].jpg "[발언대] 음악콘텐츠 생태계 보호장치 필요하다")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애플의 음원 서비스 애플뮤직은 국내 저작권료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데 국내 음원 사업자인 멜론, 엠넷, 벅스, 지니뮤직 등은 국내 규정에 따라 정상가 정산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애플뮤직은 정상가가 아닌 판매가를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다.
국내 음원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징수 규정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정상가격 기준 책정 가격의 60%를 창작자 집단에 지불한다. 하지만 애플은 예외적으로 할인판매가 기준 70%를 지불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내업체는 상품 정상가 기준으로, 애플은 할인가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정가가 10원인 음원을 국내 음원업체가 50% 할인해 판매하더라도 정가 기준의 60%인 6원을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하지만 애플뮤직이 50% 할인해서 판매하면 창작자의 몫은 3.5원으로 줄어든다.
애플이 이 같은 정책을 1년 넘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작권 징수 규정 가운데 예외규정을 이용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징수규정을 마련하면서 기존 음원 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서비스의 경우 정가 기준의 60%가 아닌 별도의 징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애플뮤직은 기존 음원 서비스 형태에 라디오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개월 무료 제공 행사가 진행되면 할인가로 정산하는 애플뮤직의 정책 때문에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가 1원도 없을 수 있다. 음악창작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애플뮤직의 이익과 편의만을 위한 무료 프로모션은 결국에는 음악창작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내 음악산업 전체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애플뮤직은 국내에 있는 인디레이블이나 소형 음원유통사들과는 음원계약체결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 애플뮤직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진다면 국내의 힘들게 음악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애플뮤직에 문의를 해 보면 해당업무와 관계된 담당부서나 담당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대가를 애플뮤직의 회원수 확대를 위한 무료 프로모션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