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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거래소 지주사 전환` 논의 재시동

이사장 교체 작업으로 중단돼
내주 국회 임시회의 상정 주목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기대감 ↑
이진복 "정부 변화모습 보여야" 

김민수 기자 minsu@dt.co.kr | 입력: 2017-12-07 18:00
[2017년 12월 08일자 6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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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교체 작업과 함께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논의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에 계류돼 논의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자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이다.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경영성과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시장 간 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점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중심지로서 파생상품시장 등 자본시장에 특화된 지역에 둔다'는 조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자동폐기됐다.

현행 금융중심지법상 특화 금융중심지는 부산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거래소 지주사 소재지를 사실상 부산에 두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 거래소 지주사 전환 이슈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코스닥시장이 지주회사로 분리되면 유가증권 시장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달 취임한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역시 '거래소의 부산화'를 강조한 만큼, 지주사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도 이번에는 지주사 전환을 이뤄내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현실적인 방안으로 수정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랬지만 여전히 민주당 의원 일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정치권과 많은 대화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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