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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R&D 막는 `생명윤리법` 개정해야"

과기정통부, 포럼서 방향 발표
선진국은 제한없고 폭넓게 허용
유전자치료 질환범위 규제 폐지
"생명윤리·첨단기술 조화 찾아야" 

김지섭 기자 cloud50@dt.co.kr | 입력: 2017-12-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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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R&D 막는 `생명윤리법` 개정해야"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기정통부 주최로 열린 '제9회 바이오경제포럼'에서 서경춘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이 생명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배아 연구와 유전자치료 연구 등을 제한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생명과학 연구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를 모아 생명윤리법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과기정통부 주최로 열린 '제9회 바이오경제포럼'에서 서경춘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은 '바이오 R&D 혁신을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생명윤리법은 2005년 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최근 과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에 따르면 생명윤리법은 원칙적 금지·예외적 승인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연구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유전자치료에 대한 연구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에 한정하고 있다. 또 그 중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해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만 허용한다.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대비된다.

또 배아(체세포복제배아)에 대한 연구 범위는 난임치료, 근이양증 등 22개 질환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고 있다. 연구에는 난임치료 시술에 쓰고 남은 동결 잔여배아·잔여난자를 보존기간 5년이 지난 경우에만 쓸 수 있다. 반면 미국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의 지원을 허용하고, 영국은 선천성 질병 원인 규명, 배아 육성, 심각한 질병 치료법 개발 등에 제한을 푸는 등 선진국의 경우 연구범위에 제한이 없거나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과학계는 유전자치료 임상 연구에 대한 질환 범위 규제를 폐지하고, 배아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현상의 이해 및 치료제 개발의 단서 확보 등을 위해 배아·생식세포 대상 기초연구 활동의 허용이 필요하며, 이는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제정 취지와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무조건 연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의 침해 정도 또는 연구주제에 따른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친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서경춘 과장은 "생명윤리와 기술은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문제가 되면 처벌하게끔 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처럼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2개월간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줄기세포학회, 한국유전체학회, 대한생식의학회, 한국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내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바이오특위에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에 연구자들의 건의사항과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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