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7일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개최한 문화비전2030 발표회에서 도 장관은 "2030년을 내다보고 수립한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에는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정책을 펴겠다는 기조가 담겼다"며 "블랙리스트로 인해 배제된 예술가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등을 보듬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문화에 있으며, 이러한 힘을 가진 문화가 바로 '사람이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비전의 의미를 설명했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최순실 주도 국정농단 과정에서 작성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다.
이날 도 장관은 '사람이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향해야 할 3대 가치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8개의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정책 의제는 △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 분권 실현 △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등이다.
이날 제시한 3대 가치와 8대 정책 의제는 지난 10월 학계·문화예술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와 각 정책 분야별 책임연구자들로 구성해 출범한 '새 문화정책 준비단'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전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 등으로 인해 무너진 문화정책, 붕괴한 국가 문화비전을 다시 세우고자 준비단이 정책 의제 마련에 함께했다.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문화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부터 8대 정책 의제별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고, 내년 3월엔 정책 과제와 이에 따라 추진할 사업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 장관은 "문화비전은 모두가 협력해 함께 만들어가고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진행형이 될 것"이라며 "이번 문화비전 수립이 문화정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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