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업체만 규제하는
비대칭 규제 원칙적 배제할것"
이효성 위원장 역차별 대응 시사
"과도한 트래픽유발시 망이용료"
망중립 '일부 완화' 필요성 제기
방송광고제도 전면 개편 방침도
비대칭 규제 원칙적 배제할것"
이효성 위원장 역차별 대응 시사
"과도한 트래픽유발시 망이용료"
망중립 '일부 완화' 필요성 제기
방송광고제도 전면 개편 방침도
4기 방통위 향후 3년 로드맵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미국이 망중립성을 폐지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유튜브 등의 사업자는 별도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료방송 분야에만 도입되고 지상파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중간광고도 재논의될 전망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기 방통위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과 세부 추진과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4대 목표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를 선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추진과제로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등을 내세웠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 회의 이후 기자 브리핑에서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역차별 문제 해소와 규제 완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유튜브, '망 이용대가' 내나=이날 이 위원장은 인터넷산업의 규제 완화와 역차별 문제 해소에 상당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만약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규제할 수 없다면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규제를 시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대형 포털의 '사회적 의무'를 강화하겠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뉴 노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포털의 뉴스 편집 등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하는 각종 법률안도 발의돼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해외 사업자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 국내 업체만 규제를 받는 '비대칭규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을 방침"이라면서도 "그만큼 역차별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업체 텀블러가 음란물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등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 방지 차원에서라도 엄단하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방침이다. 그는 "4기 방통위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10대 추진과제 중 하나에 포함 시켰다"면서 "그러나 이를 빙자해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을 방조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유튜브 등이 망 이용대가를 내게 될 지도 관심사다. 미국 통신위원회(FCC)가 오는 14일 망중립성 폐기안을 의결한다면 방통위도 이를 받아들여 과도한 트래픽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별도 과금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과도한 트래픽을 부과하는 인터넷사업자는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망중립성의 '일부 완화'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중소 인터넷포털 및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를 위해 보장된 품질의 망에서 중립성 원칙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콘텐츠를 전송하는 본질적 의미의 망중립성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의=방통위는 인터넷TV(OTT), 주문형비디오(VOD) 등 신유형 융합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융합추세와 사업자 간 인수합병 등 방송시장의 경쟁여건을 반영해 시장분석 기준 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송광고제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는 엄격하게 금지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도 허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보였다. 현재 7개인 방송광고 규제체계를 2개로 단순화하고 연내에 형식규제 개선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종편이나 유료방송에서는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까지 도입되는 문제는 현재도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가 적지 않다"면서 "하지만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상파 방송은 (중간광고가) 절대 안 되고 유료방송은 된다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됐다"면서 "상황 변화를 고려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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