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제품생산·판매중지 결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첫 사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첫 사례
특허청 제공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과 판매중지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내려진다.
특허청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엄마사랑의 제품이 앞서 개발된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고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적발 사례다. 특허청은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엄마사랑)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홈플러스)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특허청은 앞서 '랩노쉬'와 '식사에 반하다' 제품이 용기형태, 용기에 부착된 수축라벨 디자인, 분말 형태인 내용물 등 개별 요소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가 결합된 전체형태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또 랩노쉬가 지난해 9월 시제품으로 출시돼 상품형태가 개발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엄마사랑의 제품 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 수입·수출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된다. 또 형태가 갖춰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전담인력 3명을 충원하고,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무임승차하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며 "앞으로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물론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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