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 침해 행위 구체적으로 명시, 유출땐 신속한 조사 통해 피해 최소화"

작년 528건 유출 … 매년 증가세
중기벤처부 장관 적극 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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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 침해 행위 구체적으로 명시, 유출땐 신속한 조사 통해 피해 최소화"

■ 주목! 이 법안
(2) 중기 기술 보호 지원법


중소기업은 고달프다. 경기에 민감해 작은 경제 이슈에도 생존 위협을 받는 등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쉽지 않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는 '기술'이지만 이마저도 대기업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매년 열리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다.

올해 국감에서도 기술탈취 문제는 어김없이 등장했다. 기술유출 범죄 처리 건수는 2014년 412건이었던 것이 2016년 528건으로 증가했고,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금액은 건당 평균 18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성균관대학교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금액은 연간 50조원으로 추정된다.

관련법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예방보다는 사후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지난 13일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기술유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사·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사권은 물론 조정·중재·시정·권고 등의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갖도록 했다. 기술 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 등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고사하기 전에 중기벤처부 장관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기술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술침해 행위를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중소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그 기술을 제 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기술 유출·탈취가 발생했을 때 중기벤처부가 조사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유출이 발생했을 때 사후 약방문 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전에 관계부처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 등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만 남게 된다"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불일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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