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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하는 `뉴노멀법` 두고 `공방`…"해외 사업자 대상 실효성 의문" 우려도

 

진현진 기자 2jinhj@dt.co.kr | 입력: 2017-12-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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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포털 사업자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면서 통신사업자 수준으로 이들을 규제하는 '뉴노멀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규제가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만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주제로 오전, 오후에 나눠 잇따라 토론회가 열렸다.

뉴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를 방만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언론을 협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뉴노멀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과정에서 제외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털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에서 영세 온라인쇼핑몰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네이버가 뉴스 배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포털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이용자 보호 등의 책무를 지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토론회의 패널로 참여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만,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는 점과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포털사에서도 책임지는 게 맞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면 이를 마련하고 책임을 분명히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상황평가 등 사전규제보단 사후규제 중심으로 푸는 게 최근 추세라는 게 전 국장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지금 마련된 법안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사업자들에게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언론사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문제, 골목상권 문제는 각 분야 이해관계자와 논의돼야 할 문제이지 현실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환경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체감규제포럼이 개최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 토론회에서도 해외사업자들을 상대로 뉴노멀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류민호 호서대 교수는 "뉴노멀법이 통과됐을 때 누가 가장 행복한지 생각해보면, 국내 경쟁사들은 표면적인 수혜자"라며 "그들의 몫이 아닌 해외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 역시 "뉴노멀법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같은 규제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실제 적으로 미국 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집행 가능한가라고 보면 부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포털 사업자 규제 관련 발의된 법안<자료: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7.9)김성태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7.9)김성태 의원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7.5)박대출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7.6)오세정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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