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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대가성 포스팅 방치… 국내기업에 또다른 `역차별` 논란

쇼호스트 등 유명인들 계정에
판매 제품의 사용후기·사진 등
아무런 표시 없이 버젓이 게재
네이버·카카오만 이용자 보호
'상업적 활동 가이드라인' 준수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 입력: 2017-11-29 19:09
[2017년 12월 01일자 1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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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대가성 포스팅 방치… 국내기업에 또다른 `역차별` 논란
인터넷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작성했다는 문구와 함께 카카오의 티스토리에 게재된 콘텐츠. 카카오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국내에서만 월 1000만명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에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올린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아무 표시 없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카페·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릴 때, 대가성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인스타그램엔 이런 장치가 없어 국내 기업이 또 다른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 등 유명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자신들이 판매를 담당하거나 광고모델로 참여 중인 제품의 사용 후기, 제품 사진 등이 일반 게시물과 구분되지 않은 채 다량으로 게재되고 있다.

실제로 유명 쇼호스트 A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본인이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할 예정인 제품을 시연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게재되고 있다. 또 특정 제품 사용을 권하는 문구와 함께 제품 사진도 올리고 있다. 게시물엔 수백개의 '좋아요'가 달린 상태다.

이에 대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 측은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대가성 콘텐츠에 대해선 'Paid partnership with' 문구가 삽입되도록 하는 내부정책을 운영 중"이라면서도 쇼호스트 계정에 게재되고 있는 상품 사진, 후기 영상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인스타그램에 공식으로 '비즈니스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경우엔 'Paid partnership with' 문구를 삽입하는 기능을 선택사항(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 계정에 게시되는 대가성 콘텐츠에 대해선 손 놓고 있는 셈이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는 대가를 받고 콘텐츠를 작성했을 경우, 사실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넣을 것을 블로그, 카페 운영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만든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같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제품·수수료 등을 받는 등 영리적 활동임에도 비영리 활동인 것처럼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리는 블로그나 카페에 대해 '파워블로그', '우수카페' 선정 시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 조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말 발생한 '파워 블로거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당시 공정위는 특정 제품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한 7개 파워 블로거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련한법률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이 중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4명에게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국내 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페이스북은 카페,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구글의 경우 상업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동영상을 게재할 때 '본 동영상에는 유료 제품 추천, 후원, 보증과 같은 유료 광고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문구를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장치를 활용할 지 여부는 게시자가 선택한다. 유튜브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문구를 넣지 않고 대가성 콘텐츠를 게재한 창작자를 발견하면, 채널을 내리거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제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대가성을 알리는 문구를 넣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도 지금처럼 국내 기업만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이 또한 구글세 등 세금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리려는 이들이 제약이 덜한 플랫폼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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