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수준높은 우정서비스 제공 위해
독립성 보장 우정청 승격 시급"
"정부조직 확대측면…어려운 문제"
"수준높은 우정서비스 제공 위해
독립성 보장 우정청 승격 시급"
"정부조직 확대측면…어려운 문제"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업본부' 형태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청'으로 승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8일과 29일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176개 법안에 대해 심사했다. 우본의 우정청 개편은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심사안건에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 정책 및 국가정보화, 방송·통신과 함께 우정사업을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정사업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정청으로 승격하고, 우정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둬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본은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이므로 우정청으로 승격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위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도 있지만 연내 재 논의는 쉽지 않고 내년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우본은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배원 과로 등 사회적 문제가 적지 않은 상태여서 근본적인 조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본의 독립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우정청으로 승격을 시키는 것은 정부조직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우본은 11월 30일 강성주 신임 우본 본부장 취임 간담회를 열고 드론, 전기차 도입으로 우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변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신임 본부장은 "최우선 과제는 집배원 과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면서 "집배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직을 채용해 업무를 분산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 효율화 해 근본적인 업무 혁신을 꾀하겠다"면서 "아울러 드론이나 1인승 전기차 등을 도입해 낙후된 도서 산간 지역의 우편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집배원의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8일과 29일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176개 법안에 대해 심사했다. 우본의 우정청 개편은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심사안건에 포함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 정책 및 국가정보화, 방송·통신과 함께 우정사업을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정사업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수준 높은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하므로,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우정청으로 승격하고, 우정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둬 청장은 정무직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본은 저렴한 요금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이므로 우정청으로 승격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안위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도 있지만 연내 재 논의는 쉽지 않고 내년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행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우본은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배원 과로 등 사회적 문제가 적지 않은 상태여서 근본적인 조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우본의 독립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우정청으로 승격을 시키는 것은 정부조직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우본은 11월 30일 강성주 신임 우본 본부장 취임 간담회를 열고 드론, 전기차 도입으로 우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변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신임 본부장은 "최우선 과제는 집배원 과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면서 "집배원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직을 채용해 업무를 분산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 효율화 해 근본적인 업무 혁신을 꾀하겠다"면서 "아울러 드론이나 1인승 전기차 등을 도입해 낙후된 도서 산간 지역의 우편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집배원의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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