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린 초저금리… ‘돈줄’ 죄는 긴축시대 진입

0.25%p ↑… 6년5개월만에 상향
연간 이자 부담 2조3000억 증가
1400조 가계부채 최대 뇌관 부상
내년 1~2회 인상 연말 2% 전망
이주열 "추가조정 여부 신중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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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초저금리… ‘돈줄’ 죄는 긴축시대 진입
■한은 기준금리 인상

한은, 기준금리 연 1.5%로 인상


한국은행이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초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돈줄을 조이는 긴축시대로 전환했다.

한은은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25%포인트 올린 1.50%로 인상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그동안 경기회복을 위해 돈을 풀던 '유동성 시대'는 끝내고 본격적인 긴축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한은은 2011년 6월 금리를 인상한 이후 8번의 금리인하를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사상 최저 금리인 1.25%를 1년 6개월째 유지해왔다.

한은은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과 경기 회복세, 가계부채 추이 등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 확대, 대중 교역 여건 개선 등으로 호조를 지속하면서 지난 10월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속보치)를 기록했고 10월 이후에도 수출 증가세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2%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서 금리인상기로 접어들면서, 현재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2조314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변동은 이미 선반영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대출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시급하다"며 "금리 인상 조절과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이 더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올해 금리인상기로 전환한 한은이 내년에도 한 두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 연말까지는 기준금리를 2.0% 선으로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통화당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자본 이탈을 유발할 수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현재 미국 정책금리(연 1.0∼1.25%)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예상대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다시 같아진다. 이 총재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상)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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