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클라우드 컴퓨팅 주요법령 해설서'를 마련해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공신력을 갖춘 해설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 이용 규제개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용 가능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법령에서 망분리나 회선분리를 요구하고 있더라도 논리적 분리방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 추가 보안성 검토를 생략한다.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면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등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비중요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의료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자체 외부설비, 의료기관 공동이용설비, 전문기관 보유설비 등 IT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설서를 통해 주요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클라우드 이용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수요자 중심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공신력을 갖춘 해설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 이용 규제개선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용 가능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법령에서 망분리나 회선분리를 요구하고 있더라도 논리적 분리방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 추가 보안성 검토를 생략한다.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면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등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비중요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의료 전자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자체 외부설비, 의료기관 공동이용설비, 전문기관 보유설비 등 IT기업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설서를 통해 주요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클라우드 이용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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