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카메라의 보안취약점 개선을 의무화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IP카메라 등 SW나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해킹을 근절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개선을 의무화한 SW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집과 식당, 커피숍, 학원 등에 방범용으로 설치한 IP카메라 2000여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30여명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W보안 취약점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SW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신고 건수는 108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보안취약점을 찾아 신고해도 제조사는 보안패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장관이 SW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SW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SW사업자가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이행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 알리고, 과기정통부는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KISA가 운영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IP카메라 등 IoT 기기는 계속 증가하는 데 보안취약점 신고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IP카메라 등 SW나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해킹을 근절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개선을 의무화한 SW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집과 식당, 커피숍, 학원 등에 방범용으로 설치한 IP카메라 2000여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30여명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W보안 취약점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SW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신고 건수는 108건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보안취약점을 찾아 신고해도 제조사는 보안패치를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장관이 SW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SW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SW사업자가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다.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이행결과를 과기정통부장관에 알리고, 과기정통부는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KISA가 운영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경욱 의원은 "IP카메라 등 IoT 기기는 계속 증가하는 데 보안취약점 신고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효성이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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