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진현진 기자] 28일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디지털타임스가 개최한 '2017 게임 콘퍼런스 & 전문가 토론; 게임산업 규제 '덫'인가 '돛'인가'에서 전문가들은 셧다운제·온라인게임물 결제한도 완화 문제를 놓고 찬·반 양 진영으로 갈려 팽팽한 논리 싸움을 펼쳤다.
이날 토론에서 셧다운제 완화에 찬성하는 측의 패널들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실효성 없이 내수 시장만 위축 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셧다운제 완화 반대측 패널들은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책이 되고 있어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때 성인은 월 50만원, 청소년은 월 7만원으로 제한하는 결제한도 규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느산업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충돌했다.
이날 토론은 게임규제개선협의체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했다. 규제 완화 찬성 측 패널로는 이재홍 회장을 비롯해 권오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이 나섰다. 이에 맞서 최현선 교수와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쳤다.
규제 완화 찬성 측에 선 권오태 콘텐츠진흥원 팀장은 "셧다운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등급으로 일단 한 번 규제를 하고 이후에 시간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규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청소년 보호 차원의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나, 청소년의 수면권과 관련된 이유로 다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셧다운제를 이야기할 때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셧다운제인데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며 "국내에만 존재하는 셧다운제 법안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수면을 취하고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게임만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방해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않는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권장희 소장은 "문제의 초점은 밤 12시 이후 절대적인 수면을 해야 할 시간에 게임을 해야하냐는 것이다.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 합헌 결정이 났는데도 업계가 아직 폐지에 매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노력을 바라보는 학부모 교사들 시민단체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그 법 틀 속에서 심야시간 게임을 규제하되 16세 미만의 발달이 중요한 상대로 제한한다. 이 법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들먹이며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는 행위다. 고문 중의 가장 힘든 고문이 잠을 안 재우는 것이다. 자정 넘어서 어린이들이 게임을 하면 이것은 인권침해고 행복추구권 침해다"고 말했다. 김수연·
진현진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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