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과거 야간통행금지처럼 비합리적"

'게임=문화콘텐츠' 인식 전환
사후규제로 방향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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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게임 콘퍼런스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셧다운제는 과거 야간통행금지제도와 같은 비합리적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디지털타임스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 게임 콘퍼런스 & 전문가 토론; 게임산업 규제 덫인가 돛인가'를 열고 게임산업 대표 규제인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전문가 찬반토론을 진행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결제한도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때 성인은 월 50만원, 청소년은 월 7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에 앞서 축사를 맡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셧다운제를 가리켜 과거 유신 시대의 '야간통행금지'와 같은 규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쉬운 범죄 예방책은 유신 시대의 야간통행금지제도처럼 사람들을 집밖에 못 나가게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사회적 노력들을 동원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의 셧다운제는 이러한 야간통행금지제도 식의 규제다. 아이들이 학습권,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게임 접속을 통제하는 것에만 급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영화, 소설, 만화 등 다른 문화콘텐츠처럼 게임 역시 문화콘텐츠로 인식하고,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또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기조강연 '4차 산업혁명 날개 달고 도약하는 게임산업'을 통해 게임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 조 국장은 "전국민의 70%가 게임을 이용해봤을 정도로 게임은 엄연한 문화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인 10대의 88%가 게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게임에 익숙한 세대"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인디게임 창작자 지원 등 게임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대 교수를 좌장으로, 셧다운제와 결제한도 완화에 대한 찬반토론이 이어졌다. 현 규제가 과도하며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권오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현 규제가 과도하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최현선 교수와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셧다운제·결제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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