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선정성 사회적 문제 부상
방통위, 플랫폼사업자 책임강화
음란정보 유통 방지 법개정 추진
해외플랫폼은 제재 대상서 빠져
토종사업자 "결국 우리만" 지적
방통위, 플랫폼사업자 책임강화
음란정보 유통 방지 법개정 추진
해외플랫폼은 제재 대상서 빠져
토종사업자 "결국 우리만" 지적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폭력성, 선정성을 포함해 '도를 넘는' 1인 방송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토종 플랫폼 사업자만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어 또 다시 역차별 문제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욕설, 폭력성, 선정성 콘텐츠를 담은 1인 방송이 도마에 오르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인 방송의 경우 2015년부터 자율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불법정보일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불법정보'에는 폭력성, 잔혹성이 심각하게 나오거나 적나라한 노출, 마약 유통 등이 해당해 일부 노출 방송이나 음주 방송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방송통신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자율규제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1인 방송 창작자 관리 강화, 청소년 보호 대책 강구, 등급 분류 세분화 등의 가이드라인이 전달되긴 했지만, 일회적으로 방송하는 불법 콘텐츠의 경우는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방심위 측의 입장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정부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인터넷방송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내달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도 출범한다. 단순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고 국회, 정부, 심의기관, 단체, 사업자 등이 모여 운영하면서 선정성, 폭력성 등을 담은 1인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의 움직임은 토종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선정성 등을 문제 삼아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논의에서조차 빠져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들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결국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플랫폼 경쟁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 중에서도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며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역차별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된다는 논리보단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규제를 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23일 업계에 따르면 욕설, 폭력성, 선정성 콘텐츠를 담은 1인 방송이 도마에 오르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인 방송의 경우 2015년부터 자율규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불법정보일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불법정보'에는 폭력성, 잔혹성이 심각하게 나오거나 적나라한 노출, 마약 유통 등이 해당해 일부 노출 방송이나 음주 방송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방송통신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자율규제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에게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1인 방송 창작자 관리 강화, 청소년 보호 대책 강구, 등급 분류 세분화 등의 가이드라인이 전달되긴 했지만, 일회적으로 방송하는 불법 콘텐츠의 경우는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방심위 측의 입장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정부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인터넷방송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 삭제 접속 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내달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도 출범한다. 단순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고 국회, 정부, 심의기관, 단체, 사업자 등이 모여 운영하면서 선정성, 폭력성 등을 담은 1인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의 움직임은 토종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선정성 등을 문제 삼아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논의에서조차 빠져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들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하지만, 결국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플랫폼 경쟁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 중에서도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며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역차별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면 안 된다는 논리보단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규제를 할 수도, 완화할 수도 있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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